대구 구하라 사건- 과거 양육비 지급하라(대구 법무법인 도율 김도현 변호사) .

대구 구하라 사건- 과거 양육비 지급하라(대구 법무법인 도율 김도현 변호사) 이혼 등으로 양육의 의무를 해태한 일방 부모에게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고 이것이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 아직까지 자녀를 방치한 부모의 상속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일방 부모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조금이나마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 예입니다​

본 변호사도 이와 동일한 사건을 맡아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를 받아 냈습니다 사망한 자녀의 생모는 자녀가 1살이 되는 해에 이혼하고 그 이후로 자녀를 한번도 찾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된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과 위로금의 절반을 수령해 갔고 본 변호사는 생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여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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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의정부법원까지 가야하는 힘든 재판이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람을 느낄 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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