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세금으로 메워 ‘과잉 특혜’ [2020국정감사 언론보도] 201008_한겨레 민자부두 사업비

 작년까지 5000억원 가량 보전정부 사전분석 제대로 안해 최소운영 수입보장 인정했으니

정부가 민자부두 사업을 추진할 당시 민자사업자의 주장만을 믿고 과도한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5000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수입을 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뤄진 4개 민자부두 사업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5381억원으로 총사업비(6212억원)의 87%에 달했다. 부두별로는 인천 북항이 30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신항(981억원), 목포 신항(981억원), 평택 당진항(179억원) 순이었다.

민자부두 사업이란 정부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이 부두를 짓도록 해 민간사업자에게 30~40년간 사용수익권을 주는 것이다. 민간기업 운영수입이 예상수입의 80%에 못 미치면 정부가 이를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도 도입했다.문제는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의 예상 수입을 상세한 사전 분석 없이 인정해줬다는 데 있다.

인천 북항의 경우 2003년 계약 체결 당시 1896억원을 투자해 10배에 달하는 1조8738억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으나 정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이다. 정부가 2008년부터 인천 북항에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3094억원으로 총사업비의 1.6배에 이른다. 민간사업자의 자체 운영수익금(1666억원)까지 합치면 사업자 수익은 4760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인천 북항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추가로 952억원이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정밀분석 없이 민자부두 사업을 추진해 매년 404억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45년간 1500억원 이상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며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을 줄이는 협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 기사링크: https://bit.ly 지난해까지 5천억원 남짓한 보전정부, 사전분석 제대로 안하고 최소 운영수입 보장 인정한 탓 bit.ly